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수익원 마련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재개발 계획 및 관련 경매 절차 중단 등으로 현금 마련이 불가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끝까지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보증금을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