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책연구기관 설립 의회 통과…기관장 ‘인청’ 갈등 여전

세종시 정책연구기관 설립 의회 통과…기관장 ‘인청’ 갈등 여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05 15:36
수정 2025-03-05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세 번째 상정 통과
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놓고 대립

이미지 확대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서울신문 DB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서울신문 DB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오리무중이던 세종시의 독자 정책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가 지난해 7월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지 8개월 만이다. 시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에 맞춰 현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두 기관 통합이 오히려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며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독자 대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변했고 최민호 시장이 시의회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해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쯤 정책연구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없어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세종정책연구원 설립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임시회 개회식에서 작심한 듯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하려면 임추위를 폐지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