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난으로 ‘도로공사와 사업비 절반씩 분담’ 합의 못 지켜”
시공사 선정했지만 총사업비 당초 3천억원서 크게 늘자 첫삽도 못떠
광주시,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전제로 ‘확장구간 유료화’등 대안 추진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로에 섰다.

10년 전 총 사업비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했던 광주시가 ‘사업비 폭증과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만 호남고속도 확장이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심 확장구간 유료화’ 등을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절반을 시비로 부담하는’ 형태의 호남고속도 확장사업을 현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467억원 가운데 예산에 편성해놓은 67억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착공에 이어 오는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동광주 나들목(IC)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나들목 6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2순환도로와 겹치는 이 구간은 대표적인 도심 교통체증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중단 방침으로 확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지난 2015년 광주시가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총 사업비의 50%를 광주시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파기가 불가피해졌다.

원칙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고속도로 확장사업비를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절반 부담키로 한 것은 확장구간이 ‘고속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광주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는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돼 절반인 1500억원 정도는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신규 아파트 단지 추가 소음대책 등으로 두차례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무려 7900억원대까지 폭증했다. 광주시로서는 빚을 내는 수 밖에 없지만 2년째 이어진 정부의 대규모 교부세 삭감과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호남고속도 확장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한 만큼 ▲도심 구간 유료화 ▲대선 공약 반영 ▲‘선 전액 국비지원, 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구간인데다 광주 전체 교통망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사기간 내에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액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사업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