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3-31 18:07
수정 2026-04-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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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은 3년 반 동안 7회 이상 출장
경실련 “목적·예산 예외 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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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4명 중 871명(96.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년 6개월간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61명(6.7%)이나 됐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으로 총 16회를 다녀왔으며,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회를 다녀왔다.

시도의회별로 보면 제주도의회(67건), 경기도의회(63건), 서울시의회(56건) 순으로 해외출장이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횟수는 제주도의회 1.46회, 대전시의회 1.30회, 광주시의회 1.04회 순이었다.

전국 시도의원들의 출장 일수는 총 3705일, 예산은 128억 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평균 6.6일 다녀왔다. 평균 예산은 건당 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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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개된 출장보고서 577건 중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95건(16.5%)에 불과해 출장 중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출장이 필요한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출장의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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