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뒤 형사절차를 점검할 대통령 직속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수사 지연, 피해자 권리, 경찰 통제 등을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 제안
• 공소청·중수청 출범 뒤 제도 작동 점검 강조
• 정성호 의원, 매우 필요한 제안이라 호응

“문제 인정하고 신속 보완하는 것도 개혁의 일부”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을 달고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시행 첫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평가위에 참여시켜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 역시 개혁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과정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돼 그 후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도 부족했다”며 “따라서 앞으로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