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을 일부 도입한다. 기존 초등 돌봄교실의 단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를 주장해왔던 돌봄전담사 측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3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교실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전담사를 고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돌봄교실 전반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교육부는 협력모델을 통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돌봄교실 750실을 확보, 총 3만명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협력모델 돌봄교실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 중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모델은 ‘학교 내 공간’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기돼 온 불편들을 줄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중구의 ‘중구형 돌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아침과 저녁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중간에 학원에 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양질의 저녁식사와 간식, 야간돌봄보안관, 입·퇴실 문자전송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1교실 2교사제로 돌봄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9%에 달하기도 했다.

관건은 돌봄전담사들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은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현행처럼 교육청과 학교가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기존 교육청 소속이었던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2년간 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제한적이고, 민간 위탁이 아닌 지자체 직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돌봄 모델을 찾기 위한 취지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역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안정 요구를 수용해, 돌봄전담사들이 원할 경우 지자체 직영 돌봄교실에서 근무해도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는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 양측의 질을 모두 제고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요자를 위한 돌봄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돌봄전담사 노조는 협력모델 추진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돌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