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보호 방안 기자 간담회서 밝혀
“아동학대 중한 정도 따져 신중하게 접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비위와 연관되면 바로 직위해제에 들어가지만 아동학대는 사안이 중한 정도를 따져 하고 있다”며 “직위해제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교권 침해 이력 학생부에 남기면 소송 많아질 것”
학교폭력 가해 조치처럼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법률 분쟁 가능성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제3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협의체를 만들어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합동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고서 작성 중”이라며 “서류, 정황증거, 동료 교사 증언을 확보했고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 학부모 면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을 겪는 교원에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