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절관리제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
1차 시행 저감 효과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논란
“계절관리제로 정책 피로도 줄였다” 평가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1차(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와 비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제외하면 기존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33㎍/㎥)보다 27% 감소했다. 공기질이 가장 나쁜 3월 농도가 21㎍/㎥로 지난해 같은 달(39㎍/㎥) 및 최근 3년 평균(36㎍/㎥)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고농도(51㎍/㎥ 이상) 발생 일수는 전년 동기 18일에서 2일로,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각각 줄었다. 3월 이후에도 예년과 비교해 ‘파란 하늘’을 자주 접하면서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계절관리제 등 정책 효과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적 성과를 강조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 분야 활동 위축이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기에 고농도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농도 1~2㎍/㎥ 낮추는 데 수조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상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배출량 5% 감축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산업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정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와 기상 영향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를 보면 기상·코로나19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34%로 평가됐다. 그러나 후반기(2~3월)는 기여율이 18%로 떨어졌다. 오히려 기상 영향이 전반기 5%에서 후반기 43%까지 높아졌다. 대기오염 조사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이 지난 5월 발간한 ‘코로나19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6일~3월 18일까지 각 국이 이동 제한령을 내리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3주간 서울과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계절관리제 효과라기보다는 국내외 강화된 규제의 결과와 기상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배출량 저감이라는 양적 평가가 아닌 농도와 노출 저감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07대가 적발됐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142만대에 달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