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 前의원 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있어”
“여론에 떠밀려 면피용 수사” 비판 예상
대장동 수사 난항… 檢, 영장재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겼단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을 면했다. 대장동 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장 진전돼 있었는데 법원은 그나마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50억 클럽’ 조사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훑어본 ‘면피 수사’ 아니였나는 비판이 예상된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해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은 50억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봤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전망도 어두워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직·간접적으로 밝혀내려 했지만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나머지 사람에 대해 검찰이 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의 형식적 수사를 비판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자신은 고문변호사 역할을 한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추가 조사로 증거를 보완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를 위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컨소시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다는 김정태(69)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엿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한 음식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단 증거로 당시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반박한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깰만한 새로운 정황 증거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