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특수성과 직무 중요성 반영해
교육적 판단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