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박성근 등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유 “소송 중단… 제도 개선 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8억 2000만원)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직 공직자가 재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백지신탁 제도가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 매각 또는 신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유 사무총장 배우자의 보유 주식 중 바이오 회사 지분이었다. 신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해당 바이오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이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 대한 유 사무총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에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한 뒤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선 “배우자의 경력과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니 배우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46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