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설명 부족, 불투명한 의사결정 지적도
“R&D 예산 삭감, 韓 과기경쟁력 악화 부를 것”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함께 지난 6~9일 나흘 동안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1.9%의 응답자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도 6.3%로 전체 98.1%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또 이번 예산 삭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는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설명 부족’(24.1%)이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16.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구체적 예산 삭감 범위를 공유하지 않은 것과 예산 편성 과정 법적 절차 위반 등도 꼽혔다.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많은 연구자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또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와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미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해외 과학 저널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는 것도 우려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R&D 예산 삭감 해결을 위해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권에 따라 R&D 정책이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정부의 삭감된 예산안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이 밖에 연구 현장 R&D 카르텔의 존재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는 45.4%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전체 83.3%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R&D 카르텔의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나이별로는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재직기간으로는 20년 이상인 연구자들 가장 많이 답변했다.

민형배 의원은 “많은 연구원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라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