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전문가·시장 반응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1일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조급증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고 본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너무 무절제하게 풀어 버린 느낌이며 디플레(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안달심이 반영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만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는 게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좋은 시장 촉진 정책인지 의문점이 있다”면서 “재건축은 저소득층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규제 장치를 푸는 반짝 분양책을 내놓았다가 급속하게 집값이 하락하면 이를 막을 장치를 없앤 상황에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나뉜다. A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면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고 DTI, 주택담보대출비율(LDT) 완화로 자금도 돌아 경기가 제대로 움직여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금방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나아지는 데는 통상 4년 정도 걸린다”면서 “재건축 조건들이 많은데 분양성, 아파트 흐름, 사람들과의 믿음 등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업계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경기 평촌·분당·일산 신도시, 목동신도시 등 건설된 지 30년에 이른 1기 지방 신도시들에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가동될 가능성도 점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