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예산안 처리, 타협·협상 대상 아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인상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건 데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심리를 위축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 관계인데, 이걸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 풀고 법인세 문제는 거대담론이니 더 큰 틀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담뱃세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해서도 “수석 회동에서 앞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를 더 논의하면서 예산 틀을 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떤 명분과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 증액만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상임위 것만 원내대표가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합의를 번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