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천233억원 지원 합의 없어” vs 野 “약속 위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핵심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의 국고 부담 규모다.
새누리 예산안 심사 촉구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 등 예결소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에 중단된 예산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국·김진태·이한성·이학재·이현재·김도읍·윤영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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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전혀 합의한 적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설사 최대한 지원한다고 약속해도 예결특위에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 파행 이틀째인 이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 섞인 관측이 나왔지만 서로의 입장은 역시나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5천233억원이라는 (국고지원의) 총액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 담뱃세 인상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비율로 반영키로 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전면 부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6개 상임위가 있고 예결특위가 있는데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예산이 얼마라고 특정해서 각서를 써주겠느냐”면서 “야당은 왜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지 정말 대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5천233억원을 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으며, 담뱃세 얘기도 완전히 일방적이고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면서 “회동 내용을 브리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오후까지도 상임위는 가동이 중단된 채 국회 파행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자체 증액 심사에 착수해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에는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정상화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이콧 철회 여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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