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예산정국 막판 배수진을 치고 누리과정 지원과 담뱃세 인상 철회를 위한 대여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이틀째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류시키고,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야당안을 관철시킬 수단이 없어 예산 외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등 모든 카드를 한 테이블에 꺼내놓고 ‘빅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린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한 것을 집중 비판하면서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행처리가 현실화하면 그때는 정말 (국회가) 마비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무조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간만 끄는 것도 모두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위배”라며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사자방 혈세 100조원의 낭비처럼 비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담뱃세 관련) 법을 지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은 불리한 여야 협상 국면에서 불거질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흘 안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예산정국의 주도권은 더욱 새누리당 쪽에 넘어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주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이콧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면서도 “(예산) 이후에 법률안도 있고,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새누리당이 야당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사실상 여당의 정치적 양보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예결위 마지막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맞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결국 정치적 거래로 결론이 내려질 것임을 예상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시한 이후 정부·여당이 30개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은 물론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개헌 추진과 맞물려 대형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면 그다음 방법은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대통령을 만나 풀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영수회동’ 제안 가능성을 밝힌 것도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