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 각각 역할 분담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동시에 본격 가동하며 경제관련 개혁경쟁에 맞불을 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재벌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노동개악’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재벌의 입맛에만 맞춘 노동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걸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자체 개혁과제를 제시해 여당과 차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벌개혁특위(재벌특위.위원장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특위.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했다.

노동특위는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 야당식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해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벌특위는 당내 의원 14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한다.

박영선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전 8월 2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오찬을 한 날이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없어진 날”이라며 27일을 첫 회의일로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재벌특위는 ▲롯데그룹 사태와 삼성가의 3세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해소를 2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재벌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 총선에 제시할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재벌비호당’ 새누리당이냐, 서민경제를 챙기는 새정치연합이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특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노동특위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저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질서 개선, 청년의무고용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실업급여 적용 대상 및 시기 확장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남북 간 긴장고조에 따라 초당적 대응 차원에서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작업도 재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관으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주제로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