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국민운동조직 결성”…보수 “통진당원 정치세력화 막아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 인사 341명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원탁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김성근 목사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오병윤 전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독재 회귀에 저항할 수 있는 가칭 ‘민주쟁취국민운동’ 조직을 시급히 결성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조직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다음 원탁회의를 소집하고 준비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는 결의안을 박수로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아울러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외신 기자회견과 국제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용서를 구한다’며 큰절로 인사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강제해산은 막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과 공안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며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탁회의 도중에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회원이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주최 측에 의해 끌려나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헌재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통진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허용되는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강령,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해산된 통진당원들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국회 안에 반역정당이 생기지 못하도록 미리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은 헌재가 선고한 이상 법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하며 민주주의 다양성은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