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건의에 윤증현 장관 “사정 이해… 해법 찾아보자”

2013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기와 부담 수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부처 장·차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몇년 늦춰 달라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의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 해법을 찾아보자.”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윤 장관을 비롯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 회장 외에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 역시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와 부담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당초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0%로 시작해 2021년 유상할당 비율을 100% 달성하는 안을 내놨다. 할당은 기업들이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사는 것을 말한다.

산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녹색성장위는 도입 시기를 2013~2015년으로 늦추고 무상할당 비율은 95%로 높이되 무상할당 폐지 시점 등은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담회 직후 손 회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걸·유지혜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