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석유, 곡물 등 주요 물품의 비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가용재원(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세밀한 시장동향 점검 등을 통해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국제곡물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 수급 전망, 수입구조의 안정성 제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공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비아 사태와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 정부는 원유를 8500만 배럴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 60만 배럴을 추가 비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 비축 목표치는 100만 배럴이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40만 배럴이 줄어들었고, 리비아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이집트 사태가 발발하자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이외에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55만t 정도 새로 비축할 계획이다. 현재 쌀은 60일분(수요량의 17%)이 비축됐으나 다른 곡물은 비축돼 있지 않다. 다른 곡물의 비축규모와 관련, 정부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내용(60일분)과 정부의 구매여력 등을 감안해 45일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곡물별 비축 규모는 밀 25만t, 옥수수 25만t, 콩 5만t 등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급장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리는 목표 재고량을 현 60일에서 8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는 알루미늄은 목표 재고량이 60일에서 40일로 축소된다.

희소금속 중 코발트, 인듐 등 공급장애 가능성이 높거나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품목은 비축목표량이 60일분보다 늘어나며 실리콘 등 대기업이 쓰는 품목은 60일분보다 줄어든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7시 30분 청와대에서 중동사태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와 관련한 교민 안전대책, 원유수출·입 대책,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해외건설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한다.

김성수·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