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실리노선 노조 우후죽순? 노동계 판도 바뀌나

친기업·실리노선 노조 우후죽순? 노동계 판도 바뀌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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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신고 76개 중 72개가 상급단체 미가입

 복수노조가 시행된 후 친기업 노조와 실리적 중도 노선의 노조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복수노조를 신청한 76개 기업 중 72개(94.7%)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양대노총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표적 무노조 기업에 산하 노동단체 설립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사내에서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투쟁 중심의 판도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등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금융계 판도 급변할 듯

 고용노동부는 3일 복수노조를 신청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이 32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8개로 뒤를 따랐고 무노조 사업장 및 기타는 16개로 가장 적었다.

 한국노총 소속인 금융업계 노조들과 양대노총 및 친기업노조가 혼재돼 있는 택시·버스 업계의 판도가 가장 크게 출렁였다.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이 첫날 복수노조를 신청했고,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도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택시·버스 업계는 복수노조 시행 첫날 총 44개업체가 신청했다.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가 있는 곳이다. 양대노총은 이들 노조 중 일부는 사용자 측이 만든 복수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이 민주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를 등지고 반민주노총 성향의 기업별 노조를 신청했다.

 이들 신설 노조의 인원은 대부분 10명 이내다. 하지만 조합원의 수가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다.

 노사 전쟁에 나서다

 복수노조로 인해 노사관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노사의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잡코리아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50%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기업은 새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복수노조에 대한 대책을 만든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노조들은 노조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거나 노조 가입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넓히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조합원 탈퇴·가입 규약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산항운노조는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택시회사 노조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개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막기 위해 노조원이 다른 노조 가입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노조, 태풍일까 미풍일까

 복수노조 시행 첫날 설립 신고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선다.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30%에 이르는 복수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업의 38.2%가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현장근로자들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복수노조에 대한 현장근로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답한 인사·노무담당자는 23.4%로, 관심이 낮다는 응답(44.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회사에 단기적으로 2~3개 이상의 노조가 신설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1주일 정도 지나면 복수노조 설립 신고 건수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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