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관세 내려도 국민 체감은 적어 욕 먹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났지만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름값 인하 조치에 따른 실제 가격하락 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격 인하 폭은 100원에 못 미쳤다.”며 “100원 할인이 끝났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을 감안하면 실제 ℓ당 100원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휘발유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세율 3%를 모두 내려도 ℓ당 가격인하 요인은 20원”이라며 “이렇게 되면 1년에 1조 20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국민 체감은 ‘찔끔’이어서 내리고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쓰는 게 경제가 아니고 모으는 것이 경제’라는 입장에서 재정부는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거센 복지 지출 요구에 대해서도 ‘일하는 복지’ 이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돈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며 “복지가 필요없는 이에게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라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못박기보다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부실대학에까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금은 낮지만 사회보험료 등이 급증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빠르게 하락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