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위기상황 분석 TF’ 구성

중소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내년에 돈줄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10월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큰 중소기업의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위기상황분석 실행기준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정방식을 강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14.4%였던 시중은행의 BIS비율을 더 높이려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변수보다 내년 경기가 둔화되는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테스트”라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의 대출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금융협의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기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2∼3년 뒤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0월 27일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에 비해 2조 7786억원 증가한 215조 2418억원에 달한다.

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의 요청 때문이어서 은행들은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이미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1.85%로 대기업(0.59%)의 3배가 넘는 데다가 한국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역시 대기업이 -3인 반면 중소기업은 19에 달해 신용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 5곳 중 1곳꼴로 6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예·적금 등)이 절반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 중 92%가 중견·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 돈줄이 막히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72.3%로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8월에는 휴가 때문에 조업일수를 줄인 기업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0개 제조사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올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2009년 2분기(66)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 이하인 94를 기록했다.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여전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원활한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힘든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재정위기는 내년 1분기를 넘겨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성장률 역시 불안요인”이라면서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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