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변화는 득보다 실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버핏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약간 바뀌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증세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늘려야 하고 일자리 하나도 아쉽고 저축률이 차츰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평가했다.

버핏세 신설이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전망이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민간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망치를 존중해서 최대한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음달 중순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후속대책도 내년 예산안이나 법안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물가와 관련해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물가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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