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린이집 협상 순탄치 않을 듯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원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민간 어린이집 대표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복지부와 연합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약속을 받아낸 뒤 휴원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보육사업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사항 개정 ▲실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 ▲아동의 안전·보건 건강증진과 관련된 기준 보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육의 질이나 아동 안전·보건·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준은 ‘완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당초 분과위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요구했던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및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향후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2016년까지 보육료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보육료 인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어린이집측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 부분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측은 과도한 규제로 보육의 질이 떨진다며 현실성 있는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완화할 것은 완화하되 강화할 것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사업 지침에서 아이들이 건강·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오히려 보완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협의체를 통한 논의에 대해 분과위와 정부가 느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논의에서 양측이 쉽게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