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개인별 공시’ 발의

재벌 총수들의 연봉 공개가 다시 추진된다. 지금은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지급 총액만이 공개돼 재벌 총수들의 개인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임원 개개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추세이고 성과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개별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재계는 반발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19대 국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공시 대상인 ‘임원 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금은 사업보고서에 등기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 9900만원이 지급된 것만이 공개돼 있다. 정 회장 개인의 연봉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SK이노베이션도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인에게 139억 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개했다. 최 회장이 이 가운데 얼마나 수령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임원의 보수가 개별 공개되면 주주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17,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 처분된 점을 들어 19대 국회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재벌 때리기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벌들에게는 일종의 ‘금기 영역’인 총수들에게 직접 화살이 겨눠지는 점이 적잖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가뜩이나 재벌 총수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 연봉’까지 공개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성과나 형편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인데 굳이 개인별로 공개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특정인의 고액 연봉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임금 격차에 대해 과민 반응하는 문화적인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 등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은 논쟁거리와 사회적 편 가르기를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총수의 고액 연봉을 문제 삼기 전에 정치인들의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두·이두걸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