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공시…”CD 대출금리보다 높지 않을 것”CD 금리 당분간 존속…1년간 은행 CD 발행 의무화

대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을 잃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대신 ‘단기코픽스’가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매주 공시된다.

아직 CD에 연동한 대출상품이 많아 당분간 CD 금리는 유지된다. 금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은 일정규모의 CD를 발행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매주 수요일 단기코픽스를 발표한다. 기존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지수)보다 자금조달 만기가 짧아 단기(短期)라는 표현을 쓴다.

단기코픽스는 은행들이 각자 자금조달액에서 만기가 3개월인 자금의 평균 조달금리다. 매월 15일 발표되는 현행 코픽스는 은행의 모든 조달금리를 반영하고 있다.

단기코픽스 산출에 참여하는 은행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SCㆍ씨티ㆍ농협ㆍ기업 등 9곳이다.

단기코픽스는 단기자금의 조달금리를 뜻하는 만큼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등 만기가 비교적 짧은 대출상품의 지표금리로 쓰인다.

계산에 포함될 3개월물 수신상품의 범위는 은행연합회가 다음 달 초 정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상품 개발을 거쳐 11월7일 처음 공시된다.

단기코픽스는 CD 금리보다 0.05~0.10%포인트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출금리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정해진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가산금리를 고려하면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CD 연동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D 금리는 산정방식을 고치되 당분간 없애지는 않는다. CD 연동 대출 잔액이 327조원으로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원으로 유지되도록 일정 규모의 시장성 CD를 계속 발행하고 실시간 공시한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은 3개월물로 발행해야 한다.

각 은행의 CD 연동 대출 규모에 비례해 CD 발행 물량이 정해진다. 이런 ‘의무 발행’은 1년간 유지된다.

고 국장은 “자금시장에선 당분간 CD 금리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1년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D의 유통금리는 증권사가 호가(呼價) 방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낸다. 호가 제출 기관으로 지정된 증권사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증권사는 다음 달부터 CD를 거래할 때 발행 은행도 공개하고 CD의 만기별ㆍ잔존기간별 정보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TF는 금리스와프(IRS) 시장 등 단기자금 시장에서 쓰일 지표금리는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통화안정채권 금리, 은행채 금리, 코리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TF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의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자 지난달 19일 만들어져 5차례 회의 끝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