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5만9천개…국력상징이자 신성장동력 역할
녹색기후기금(GCF) 국내 유치 성공을 계기로 국제기구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유치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중량급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함에 따라 국제기구 유치경쟁에서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이 올라가며 정부도 국제기구 유치를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일천한 국제기구 도전史…국제기구 5만9천개 중 30개도 안돼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 전력은 일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협회연합(UIA)은 연감자료에서 2006년 기준 세계 국제기구는 5만8천859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기구는 2만3천개 수준으로 집계했다.
그중에서도 국제기구 본부는 2만1천개 안팎이며 ‘빅5’가 나눠 먹고 있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있는 미국이 3천646개로 가장 많다.
벨기에에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2천194개, 프랑스에는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2천79개, 영국 2천48개, 이탈리아 1천72개 순이다. 스위스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결제은행(BIS), 세계무역기구(WTO) 등 알짜 중심으로 843개나 된다.
스위스는 중재자 이미지, 벨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장점이다.
우리가 유치한 기구는 2010년 기준 27개로 미미하다. 외국인력 60명 등 20개국 160명가량이 근무하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외에 대부분은 초미니 사무소다.
경쟁국인 일본(270개)은 물론 태국(133개)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수가 적고 유치한 국제기구 역시 활동 부진으로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평가다.
중앙정부가 유치한 기구 6곳 중에 IVI를 빼면 외국인력은 1~3명씩밖에 안된다. 가장 오래된 기구는 한국전쟁 전사자를 매장한 공원관리를 위해 1951년 설립된 부산의 유엔기념공원(UNMCK)이다.
그간 뚜렷한 유치 노력도 별로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을 목표로 발족한 ‘아세안+3(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국내로 모셔오고자 뛰었지만 한ㆍ중ㆍ일 3국의 경쟁 구도 속에 아세안의 요구로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이어 GCF까지…국제기구 유치활동 본격화
우리는 IFC 유치 닷새 전인 지난 15일 세계은행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공사(MIGA), 세계은행교육협력체(WB Institute)의 요원들이 상주할 이 사무소는 종전의 실적에 비해선 ‘대어’였다.
앞서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유치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GCF 유치는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메이저리그의 진입 장벽을 넘어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영향이 컸다.
그러나 국가 간 유치경쟁은 이번 GCF 선정과정에서도 보듯이 치열하다.
독일은 통독 이후 옛 서독의 수도인 본의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에 전력하고 있고, 벨기에는 호텔과 공항 등 컨벤션 수혜업종으로부터 특별세를 징수해 컨벤션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쓸 정도로 열성적이다. 태국은 국제기구 직원에게 외교관과 거의 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외국인학교, 병원 등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해왔다.
우리 정부의 시각도 달라졌다. 국제기구를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보게 된 것이다. 국력의 상징이면서도 서비스산업과 내수를 활성화하는 부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주 근무자가 2만명인 국제기구 집중지를 조성하면 소비지출 증가액이 6조원, 생산유발효과가 10조원에 달하고 한 명의 주재원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지역고용인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
잎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제기구 분야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개발격차 완화, 고령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런 세계적 화두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제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유치하는 전략을 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인 조선, 원자력, 반도체 분야의 국제기구 창설을 주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아가 기존 국제기구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유치전에 뛰어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 상시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등 지원 패키지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 통용이 쉽지 않은 게 약점인 만큼 국제기구 유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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