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 유출입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콘퍼런스에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외화 거래 등에 거래세를 매기는 토빈세 도입에는 반대했다.

신 차관은 “의미 그대로의 토빈세는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 실물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투기적인 자본을 발라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토빈세의 정신은 유효한 것”이라면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신은 중요하다”며 ‘새로운 방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강화한다면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새로운 방안’으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거나 투기 논란이 지속한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규제일 가능성이 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