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 징수 저조, 세무조사 강도 및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의 적절성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은 모두 이달 8월말 기준 국세청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조9천억원 부족한데다 올해 목표 세수 199조원 대비 징수율도 65.1%로 최근 5년 평균 71.7%보다 6.6%포인트나 낮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세청이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올해 세수를 보면 7월까지 전 세목에 걸쳐 전년보다 마이너스이고 부가세는 8월부터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올해 세수 결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체 소요 재원 134조8천억원 중 국세수입을 통해 48조원을 조달하고 이 가운데 27조2천억원은 지하경제양성화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지하경제양성화 4대분야에 1조9천억원을 부과한 만큼 연내에 2조원 징수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지하경제 4대 중점과제별, 지방국세청별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한다”며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도대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 확충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국세 징수율이 70% 아래로 내려갔다”며 “올해보다 8월말 진도율이 5% 포인트나 높은 지난해도 192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친 만큼 올해 199조원 세입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국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특히 올 상반기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천12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25배에 이르는 것은 세수부족을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의원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건수를 늘려 소규모 사업자를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대형 법인에 세금폭탄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과 금감원, 한국은행, 관세청이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공동작업을 통해 정권 초반의 충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력하는 역외탈세 추적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윤호중 의원은 “현재의 국제조세조정법은 해외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선박, 항공기 등 선진국에서 전산화돼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신설하고, 역외거래의 성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역외탈세 202건은 총 69개국에서 발생했고 2개 이상의 복수 국가가 연관된 복합역외탈세가 137건으로 다수였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유형과 수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국내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며 “국세청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으로 뒷북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특히 여야 의원은 모두 이달 8월말 기준 국세청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조9천억원 부족한데다 올해 목표 세수 199조원 대비 징수율도 65.1%로 최근 5년 평균 71.7%보다 6.6%포인트나 낮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세청이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올해 세수를 보면 7월까지 전 세목에 걸쳐 전년보다 마이너스이고 부가세는 8월부터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올해 세수 결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체 소요 재원 134조8천억원 중 국세수입을 통해 48조원을 조달하고 이 가운데 27조2천억원은 지하경제양성화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지하경제양성화 4대분야에 1조9천억원을 부과한 만큼 연내에 2조원 징수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지하경제 4대 중점과제별, 지방국세청별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한다”며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도대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 확충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국세 징수율이 70% 아래로 내려갔다”며 “올해보다 8월말 진도율이 5% 포인트나 높은 지난해도 192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친 만큼 올해 199조원 세입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국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특히 올 상반기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천12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25배에 이르는 것은 세수부족을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의원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건수를 늘려 소규모 사업자를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대형 법인에 세금폭탄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과 금감원, 한국은행, 관세청이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공동작업을 통해 정권 초반의 충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력하는 역외탈세 추적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윤호중 의원은 “현재의 국제조세조정법은 해외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선박, 항공기 등 선진국에서 전산화돼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신설하고, 역외거래의 성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역외탈세 202건은 총 69개국에서 발생했고 2개 이상의 복수 국가가 연관된 복합역외탈세가 137건으로 다수였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유형과 수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국내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며 “국세청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으로 뒷북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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