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는 2012년 2월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전년도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을 검사했을 때, 예보는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혐의와 투자자 소송 가능성을 보고서에 포함했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이 조사와 관련, “예보가 10건의 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정작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을 금융회사가 어떻게 이행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을 2011년 4분기에 리스크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의 불법·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서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동양증권이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를 지속하도록 방치한 예보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동검사 실시 후 예보는 2012년 2월 금감원에 통보한 보고서에 이미 위험발생을 경고하는 등 동양사태를 거의 그대로 예견했다”면서 “예보가 시정조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송부한 뒤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감독권한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다각도의 보완책이 거론됐다.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9만2천명이 신청해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박대동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어 현 추세로는 수년 내 재원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지원대상을 축소해 사업을 연명하기보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서민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명칭과 달리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면서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는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해 저소득 장기채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