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등 준정부기관장 연봉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높아

정부가 덩치가 상대적으로 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축소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면서 해당 기관장 연봉이 크게 줄었다.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잔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관장 연봉을 공시한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 14곳의 지난해 기관장 평균 연봉은 2억 5821만원으로 2012년(2억 6157만원)보다 1.3% 하락했다.

특히 마사회,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9243만원으로 2012년(2억 587만원)보다 6.5%나 떨어졌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2년 1억 9729만원에서 지난해 2억 23만원으로 1.5% 증가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기관장 17명의 평균 연봉은 지난 4년 중 처음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을 앞섰다.

거래소, 한국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등 66개 ‘위탁진행형 준정부기관’(기금 관리 없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평균 기관장 연봉은 1억 5227만원에서 1억 5483만원으로 1.7% 늘었다. 코스콤, 예술의 전당,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공기업도 준정부기관도 아닌 기관)의 기관장 173명의 평균 연봉은 1억 5387만원에서 1억 5683만원으로 1.9% 올라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최근 1년간 286명의 공공기관장 중에 총 연봉이 크게 늘어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39.7%), 영화진흥위원회(39.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39.3%) 등이다. 또 최근 4년간 증가율 상위 3곳은 대한적십자사(308.3%), 한국장학재단(154.6%), 한국정책금융공사(133.8%) 등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에 비해 작은 준정부기관들을 관리의 사각지대에 두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와 반대로 기관장 연봉이 너무 작으면 로비에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연봉상승률 제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