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4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500조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굴리는 운용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손질하려는 것은 기금이 주식과 채권 등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06년말 189조1천억원에서 2009년 277조3천억원, 2013년말 426조4천억원, 2014년 9월 현재 458조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0.8%, 2009년말 26%, 2013년말 29.9% 등으로 상승했다. 해마다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올랐다.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등 기금운용의 전술적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설기구여서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투자전문가들로 짜인 별도의 독립적 기금운용조직으로 만들어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서는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독립 투자전담운용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지 수익률을 올리고자 금융투자자들의 수중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오롯이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도 적지않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곤두박질 쳤던 해외 연금기금들의 투자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무산된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개편과 관련, “연구용역 중이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해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