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재정 등 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필요””금융 보신적행태로 현실안주해 고용창출·실물경제지원 미흡””지방교부세 지금도 유효한지 점검해야” “민간임대사업 지원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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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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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사회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에 대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창업자금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험자본 흐름의 전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한 뒤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 도입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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