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완화…노동 유연·안정성 제고노사정 논의 거쳐 추진…노동계와 이견 커 진통 클 듯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구조개혁 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시장 개혁 ‘강한 의지’…노사정 대타협이 관건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 최우선순위로 노동시장을 꼽을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노사정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노사정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사정간 이견이 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 대책 중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19일에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조만간 대표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선결 과제로 보고, 연내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내년에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인력 운용 유연성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완화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골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업무 기반형 체계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의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판단이 깔렸다.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판단은 노동분야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와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에 일반 국민 1천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과거 주요국도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 전례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 독일은 2000년대 들어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고용조정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 2003년 64.6%에 머물던 고용률을 2013년 73.3%로 높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