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복합리조트의 대주주 자격을 국내 대기업에도 주기로 했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은 올해 하반기에,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내년에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총 25조 3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2개 안팎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설 경우 외국인만 가능한 최대 출자(51%) 규제를 풀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즉 대기업도 경제 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당 토지 매입비를 빼고 1조원씩 총 2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용산 미군 이전 부지는 3곳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그동안 남산 조망권 문제로 높이 제한(70m)을 요구했던 서울시와 합의를 끝냈다. 상업지역인 캠프킴 부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용적률 800%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는다. 유엔사 부지는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높이와 용적률로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수송부 부지는 다른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을 보면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한전 부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균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SK E&S 등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 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간선도로를 깔아 준다. 용산 부지 개발과 3개 대기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물꼬를 터 주면 총 16조 8000억원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1조 5000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관광호텔 투자 촉진(1조 2000억원) 등으로 8조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창출된다. 시내면세점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에 신설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부처 간 협의 등 내실 있는 후속책을 주문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