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정부 갈등 재연
요금감면제 10일 규개위 상정업계 “정부도 재정부담 나눠야… 추가 요구로 年 2조원 손실”
통신비 인하를 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정부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에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국회에 상정되는 다음달에는 양측의 갈등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업계는 연간 2조원이 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역시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만명 이상이 통신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져 이통 3사의 부담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최대 감면액(3만 3500원)이 공공재인 전기(2만원), 가스(2만 4000원)보다 높다는 점에서 할인폭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지난 9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주면 추가 요구는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입장에선 큰 것(보편요금제)을 지키려고 작은 것(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내주었는데 이제 와서 큰 것도 내달라고 하니 황당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핵심은 ‘보편요금제’다. 정부는 ‘데이터 1.3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2만원대인 ‘서민용 통신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상품의 가격은 3만원대. 정부가 3만원대인 상품을 2만원대로 내리면, 통신업계는 요금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대를 1만원씩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른 연간 손실액은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23일 보편요금제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통신 3사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지만 강행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신업계, 시민단체, 여당 의원 등이 지지하는 완전자급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따로 판매하는 제도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결합해 구입하는 현재 제도와 달리,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상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면 된다.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보조금을 미끼로 통합상품을 팔 수 있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가격할인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해 통신요금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인위적으로 통신사들을 압박해 가격을 내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과기정통부가 “가격 인하 효과가 확실치 않고, 소비자는 지원금 및 할부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해 통신비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보편요금제로 골치가 아픈 통신업계는 완전자급제를 통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기업의 요금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최소한의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며 “완전자급제도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곧 출범하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여야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여명이 논의에 참여하고 통신 3사는 이해 당사자로 들어간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의 참여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야당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이런 현상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상정되는 다음달 국회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도 “정국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안 상정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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