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가계부채 ‘경고음’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매월 10조원 이상씩 ‘눈덩이’
상환 가능 범위서 대출 바람직… 취약계층 소득 없어 빚 불가피
공공임대 공격적으로 확대를

가계가 진 빚(1419조원)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429조원)에 비해 무려 3.3배나 많다. 이러한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도 심상찮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의 약발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도 매월 1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3분기(7~9월)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분기 6조 3000억원에서 3분기 8조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도 5조 5000억원 증가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정부가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계약 물량이 있어 7~8월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많았다. 9월에는 줄어들었지만 분기 합계로는 전 분기에 비해 늘었다”면서 “2015년 아파트 분양이 많았는데 올 하반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7조원 늘어났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인터넷은행 대출 역시 2조 700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신규 영업,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 분기(6조 3000억원)보다 줄면서 2015년 1분기(1조 5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채를 갚으려면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연계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차원에선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수요 관리 측면에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자금이 주택가격을 올리는 경쟁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산적 자본 창출과 혁신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부 기조에서 탈피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빚을 지라’고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당장은 혼란이 있겠지만 큰 방향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악성채무 부담을 덜어 주더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연결해 이들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고려대 초빙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다주택보유자에 초점을 두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좀더 공격적으로 수도권 공공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