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낙마 파장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 규제 등 金 추진 주요 정책 차질 불가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000만원 셀프 기부 의혹은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낙마했다. 김 원장을 발탁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가 도덕성과 선명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의 임명 배경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여력도 상당 부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리체계 개편 등 김 원장이 임명 이후 표방했던 금융정책의 시행 등이 한동안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금융개혁의 임무를 띠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그러나 셀프기부 의혹뿐 아니라 유럽 갑질 외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에 셀프 기부 등 4가지 질의를 보내고 “위법성이 있거나 평균 이하 도덕성이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장은 첫 정치인 출신이자 사회운동가 출신 금감원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임명 뒤 14일 만에 낙마하면서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임 최흥식 원장(2017년 9월~2018년 3월)보다 더 짧은 임기를 마치게 됐다. 자신을 포함한 역대 금감원장 12명 중 최단명이다. 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들도 추진 여부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웬만한 장관급 인사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과 선명성이 필요한 자리”라면서 “양파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기 시작한 일주일 전에는 이미 스스로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과 김 원장의 잇따른 낙마로 또다시 후임을 찾아야 하는 청와대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청와대가 관료 출신을 물색한다면 김주현(행정고시 25회) 우리금융연구소장,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윤종원(이상 2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정은보(28회)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민간 출신에서 찾는다면 윤석헌(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금융에 해박한 교수들이 거론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거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을 금감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 점을 보면 관료 출신보다는 다시 한번 비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