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전망·코로나 경제 분석
자금 쏠림 완화되겠지만 상승 요인 여전
거리두기 풀어도 숙박·식당 회복 어려워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가 고공행진, 하반기 분양·입주 물량 확대 등이 맞물려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줄고,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 거래 증가, 전세가 상승, 하반기 분양·입주 물량 확대 등 부동산 자금 유입 요인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어 지난 6월과 7월 ‘패닉 바잉’(공황 구매) 때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 갈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최근 둔화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유효 수효는 많다”면서 “정부 규제가 있어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 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신규 대출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늘어난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급격히 늘어난 시중 통화량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반기 시중 유동성은 164조 9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단기자금이 80.7%에 달한다. 한은은 “단기자금이 수익 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숙박과 식당 등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돼도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진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안전성 확보 전까진 대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 등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의 고용과 소득 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은 “대면 접촉 최소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되면 기존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1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