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연장 주장하는 여당 목소리만 나와
제도개선안 따라 설 연휴 이후 결론 낼 듯
금융위, ‘3월 15일 종료’ 입장서 한발 빼
박용진 “공매도 수량·종목 등 공개” 압박

공매도 금지가 또다시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개선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재연장 기간이 다음달 중순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공매도 재개 여부는 이달 내 논의가 어렵고 설 연휴 이후 다음달 중순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장(금융투자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를 원칙으로 내세운 정부가 말을 아끼고,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여당의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연장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6개월 재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거세게 반대하는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4월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은 9월 말쯤 완성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재연장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여당이 주도하면서 정작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할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금융위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입 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한발 뺐다.

여당은 공매도 금지는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