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조율 엇박자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감한 사안인 공공요금을 놓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인상 추세 등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9월 24일 기준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용 11.2%, 일반용 12.7% 인하 이후 15개월째 동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연말까지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는 물가관리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시사하면서 하루 만에 기재부 방침을 뒤집은 모양새가 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는 홀수달마다 진행한다. 9월엔 요금을 동결했지만, 11월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말까지 동결했으면 한다는 것이지만 11월 동결 여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언젠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라면서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LNG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산업부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요금을 통제할 순 없지만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동결하자는 건 각 부처 실무진이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기재부가 손쉬운 ‘누르기식’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문제”라면서 “기재부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장기화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