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조세회피 ‘제동’

19개사 국내 납부 법인세 1539억 불과
네이버 작년 구글의 48배 4633억 납부
넷플릭스 매출 4154억에 법인세 21억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 업체들의 국내 납부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본사로 이전해 국내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회피해 왔던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의 ‘꼼수’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킹덤2’나 ‘스위트홈’의 흥행으로 기세를 올린 지난해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7725만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도 매출 1858억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5억 8782만원만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매출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2.1%로 낮춰 과세를 피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IT공룡들은 그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사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 1539억원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나 구글플레이 등으로 국내에서도 막대한 매출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본사를 둔 네이버가 지난해 법인세로 4633억원을 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구글코리아 납부액의 48배에 달한다. 카카오 본사도 지난해 법인세를 827억원 납부한 것으로 공시했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연간 매출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초과이익 25%에 대해선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실제 납부했던 법인세(97억원)의 29배인 2823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만약 조세회피가 없었다면 법인세 납부 상위 7위 기업이 된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기업마다 각국에 디지털세를 어떻게 배분해 납부할지 기준이 아직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낼 세금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세 시행이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연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