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전 SH공사 사장이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도시계획 권위자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했던 김세용(57)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작심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실패한 게 아니라 공급 정책도 완패했다. 그간 수요 억제책에 가려져 있던 공급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엉뚱한 것투성이”라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수도권에 2025년까지 30만호를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최대 실패작으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4인 가구가 타깃이었고, 직장과 주거도 동떨어져 있었다. 이젠 1, 2인 가구가 60%를 넘으며 대세인데, 이들은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며 “직장도 없는 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고, 집은 ‘로또’라 생각해 분양을 받는 이들은 있겠지만 실제 살 사람이 없어 빈집이 속출할 거다. 신도시는 지금처럼 인구 정체기나 1, 2인 가구가 많을 땐 추진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청약이 미달된 과천·시흥 ‘신혼희망타운’도 예견된 실패작이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타깃 개념 없이 수도권에 물량만 늘리면 2030세대들이 과거처럼 알아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30세대는 평수나 입지 등 따질 거 다 따진다”며 “무조건 짓기만 하면 다 입주할 것이라는 안일한 정부 판단이 참사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8·4 공급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는 말도 안 된다”면서 “노원구 상계동 같은 곳이 용적률 250%인데, 엄청 빡빡하다. 그 두 배로 짓겠다는데, 닭장 같은 빡빡한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저층은 1년 내내 햇볕도 안 든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공공주택 건설은 주민 반대로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요구와 세대별 주거 요구를 감안한 ‘핀셋 공급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30세대인 1, 2인 가구는 서울 외곽이 아니라 도심 주택이 필요하다”면서 “1~2인용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에 대폭 공급하고, 청년 주택 입주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혼부부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처가 근처”라며 “이들에겐 주택 물량보다 본인들이 입지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대출 같은 금융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3040세대는 자가 공급 원칙 아래 지분적립형 자가를 공급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은퇴를 했거나 앞둔 5060세대는 자가를 새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차액을 매달 일정액씩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H공사를 이끌며 지분적립형주택, 콤팩트시티,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등 서울시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다졌다. 퇴임 후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복직했다. 김 전 사장은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했고 3기 신도시 같은 강한 공급 신호도 줬지만 공급 대책이 잘못돼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선 물량만 쏟아내는 물량 위주의 공급책이 아니라 세대별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