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병행 어려운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째 꼴찌다. 끝 모를 출산율 추락으로 한국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이 자연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 20년 만에 반토막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와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 1500명) 줄었다. 연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101만명의 4분의1, 30년 전인 1992년 73만 1000명의 3분의1, 20년 전인 2002년 49만 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점차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15만 6000명(62.7%)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 6000명(30.5%), 셋째 이상은 1만 7000명(6.8%)이었다. 전년 대비 첫째만 8000명(5.5%) 증가했고 둘째는 1만 5000명(16. 8%), 셋째 이상은 4000명(20.7%)씩 감소했다. 다둥이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2년 뒤 출산율 0.61명 최악 예상”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0.81명에서 0.03명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4년 3.77명으로 3명대로 떨어졌고 1977년 2.99명으로 2명대, 1984년 1.74명으로 1명대에 접어든 이후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더욱 급격한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추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지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80조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 못 해

처음 엄마가 되는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를 출산한 평균 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령이자 평균인 29.3세보다 약 4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건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인 19만 2000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