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민간용역서 강상면 종점 대안 제시
“강상면 종점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 없었다”
IC설치, 환경피해 최소화, 종점 적절성, 교통량
“4가지 쟁점 해결 적정 판단한 게 강상면 종점”
정작 예타안 종점지에선 “환경에 안좋아” 반대
국토부, 기자단과 양평군 현장 돌며 적극 해명
“노선 최종 결정 안돼 장관 보고사항 아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타당성조사에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민간용역업체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면서 오롯이 기술적 판단으로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도출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사전에 장관 보고는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현장 브리핑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업체다.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지침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입찰을 통해 두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지난해 3월 용역을 시작해 같은 해 5월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착수보고서를 국토부에 냈다.

일각에선 두 달 만에 노선의 약 55%를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들목(IC)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분석했더니 남동IC에서 양평 분기점(JCT)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지역에서 접근을 못 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서면 종점은) 전후 구간에 터널이 위치하는데 터널 간격이 1.2㎞밖에 안 돼서 가감속 차로를 위해 터널을 다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치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교통의 90%가 남쪽에서 올라와 접속지점이 북쪽보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전환 교통량이 많다 보니 대안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했다.예타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안 노선을 찾던 동해종합기술공사는 IC를 설치할 수 있는 노선을 찾았다고 한다. 양평군을 지나는 노선 중에 6번 국도는 이미 양평IC가 위치해 추가 IC 설치가 과투자라고 봤고, 지방도 342호선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확장이 필요하며 교통량이 일 평균 4800대 정도로 적어 현재 대안 노선과 유사한 지방도 88호선에 연결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도 88호선은 일 평균 교통량이 9600대이고, 주말 교통량 해소를 위해 이미 교통량 확장 검토가 필요한 도로였다.

양평군이 제안했던 1안인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IC를 설치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IC를 설치하기엔 도로 형태가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IC를 설치하기 적절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해당 도로를 찾아보니 해당 지역은 산지를 따라 도로 형태가 꼬불꼬불했고 차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았다. 아울러 드나드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

이 부사장은 “해결 대안을 찾은 게 강상면이다. 4가지 쟁점을 해결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해 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에선 현재 강상면 종점안이 아닌 남양평IC 밑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사전 자문을 받고 현장 방문 끝에 남양평IC 위쪽의 강상면 종점안이 적절한 부지로 판단했다고 이 부사장은 설명했다. 대안 노선인 현재 강상면 종점안 인근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위치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부사장은 “두 곳의 토공구간을 검토했는데 (남양평IC 밑은) 산지가 아닌 개활지라 접속이 좋긴 한데 주거지가 많았다”면서 “민원 소지가 커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 백지화로 타당성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것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종점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예타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서면 청계2리에선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마을 곳곳에서 보였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잘랐다”면서 “청계산 산맥으로 마을이 분지처럼 돼 있는데 도로가 들어서면 타이어 가루가 날리는 등 환경 측면에서 너무 좋지 않다. IC가 있든 없든 저희 마을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계2리엔 약 100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데 5%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타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다.국토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양평군 예타안, 대안 노선 일대 현장취재에 동행하며 그간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선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장관님 보고 사항이 아니다”면서 “국도 사업이 100개가 넘는데 확정되지 않은 모든 걸 하나하나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노선이 최종 결정되려면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는데, 용역 과정에서는 과장이 전결했고 모든 보고는 제가 받았다”고 했다.

예타안이 대안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보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훨씬 많고 기간도 길어 정밀하게 볼 수 있어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우연히 누군가의 땅이 있어서 그런 거지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한 음모론 제기는 도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