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2위이지만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었고 미국 기업 수는 804개에서 822개로 2.23%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경쟁력과 R&D생산성제고 방안’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의 생산성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2021년 대비 한국의 R&D 투자비중은 세계2위이지만 성과는 OECD평균이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 2017년 3.23%에서 지난 5년간 지속 하락해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2.51%수준으로 퇴보했다고 소개했다.

무협은 막대한 투자에도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로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R&D 투자 동향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각각 14위, 17위였다. 미국 퀄컴(21.4%)과 엔비디아(19.6%), 대만 미디어텍(19.2%) 등 팹리스 기업이 R&D 투자 상위권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9.6%)와 삼성전자(8.1%)는 미국 마이크론(9.6%), 대만 TSMC(7.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R&D 투자 순위는 각각 2.6%, 0.9%로 자동차 상위 13대 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R&D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할 것도 무협은 제언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2020년기준) 등 R&D투자는 세계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면서 “R&D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9.9%로 OECD평균 27.7% 대비 17.8%P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