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전담반, 미할당 2.5㎓대역서 와이브로·LTE TDD 선택 허용·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의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와이브로 전담반은 지난 5월부터 정책 방향을 논의한 끝에 미할당된 2.5㎓ 대역에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KT, SK텔레콤 등이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되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한 주파수의 회수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만을 고수하지 않고 LTE TDD(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TE와의 경쟁에 밀려 와이브로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LTE TDD 시장이 부상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는 물론 장비업체들도 LTE를 선호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LTE에 밀려 ‘퇴출설’이 도는 와이브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사실상 LTE TDD로의 전환을 허용한 셈이다.

미래부는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에서 와이브로와 LTE TDD 간 기술방식 선택을 허용키로 했다.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 말 발표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2.5㎓대역에서 와이브로가 아닌 LTE TDD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제4이동통신 출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대역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와이브로를 계승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매번 불발로 그쳤다.

LTE TDD는 LTE 주파수 분할 방식의 하나로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시간별로 나눠 활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그동안 업계서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면 와이브로 주파수를 TDD-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담반은 그러나 이미 할당된 와이브로 주파수를 LTE TDD로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 시 용도와 기술방식을 특정해 공고하고, 엄격한 이용을 위해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에 비해 할당대가가 현저히 작고, 와이브로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와의 형평성 논란 등도 고려한 결정이다.

전담반은 와이브로가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와이브로가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와이브로가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과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또 TDD 핵심기술 연구와 차세대 장비·단말 개발,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포함한 TDD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TDD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 최병택 팀장은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를 포함하는 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소비자단체·이통사·제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와이브로 정책방향은 추가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