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軍부지 보상 세부사항 파열음
이에 따라 몇 달째 지연됐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이달은 물론 8월을 지나 9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처 간 갈등에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부는 차관급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에 대해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 보상’에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에서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서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과 관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인정고시 시점인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가량을, 국방부는 시가를 반영한 8조원을 주장,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 지난달 22일 차관급회의에서 보상 방식에 전격 합의했었다.
두 부처는 합의를 통해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토부와 LH가 추천하는 2곳, 국방부 추천 1곳 등 모두 3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보상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에 관한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끝난 뒤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직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예상외로 낮게 나올 경우를 우려해 서명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상 방식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감정평가가 끝난 뒤에 합의서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당초 합의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달 중 위례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달은 고사하고 다음 달 분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679만 8000㎡로 이 가운데 국방부 소유는 496만 3000㎡에 달한다. 아파트 3만8000여가구등 모두 4만 294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올해로 예정된 1차 본청약 물량은 1048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는 당초 3.3㎡당 1280만원 미만으로 제시됐다. 국토부 등은 군부대 부지 보상가가 5조원을 넘지 않으면 이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방부와 국토부 두 기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분양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7-28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