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법 재개정 등 여러 대안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를 규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ㆍ폐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DTI는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쓰여선 안된다는 금융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DTI 완화ㆍ폐지론을 일축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가격)을 정하도록 해 위헌 논란이 이는 개정안 제18조의3 제3항을 문제삼았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법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면, (재개정 등)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